[아이팜뉴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8일 국회 여야의 간호법 통과 시도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무협은 그동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폐기에 앞장섰던 것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국판 카스트 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 측은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동안 우리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간호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최대한 인내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며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해결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정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담기지 않았지만, 대부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무협은 “그런데 이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그대로 남겨둔 채 간호법을 서둘러 제정하겠다고 한다”며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여당은 야당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면서 입법기관의 책임을 저버린 채 위헌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간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90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