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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제약 죽이는 약가정책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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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죽이는 약가정책 절대 안돼”

제약협, 1일생산중단-약가정책규탄 대회등 본격 투쟁나서
기사입력 2011.09.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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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정부의 반값약가인하 정책과 관련, 제약업계가 회원사의 1일 생산 중단과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이같은 제약계의 움직임은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정책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 고용해고 사태는 물론, 제약산업 기반붕괴로 이어지는 중대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 긴급소집된 제약협회 이사회가 제약업계 사상 처음으로 회원사의 1일 생산중단을 결정한 것은 정부의 사태의 심각성을 떠나 정부의 정책을 결코 받아드릴 수가 없다는 항의 표시이기도 하다.


8.12 약가인하정책 발표이후, 제약협회는 성명서 발표,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대국민 호소광고를 게재 했는가 하면, 제약업계로서는 전무후무했던 피켓시위와 8만 제약인 서명운동에 나선데 이어, 1일 생산중단 내세운 휴무 결정은, 8만 제약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극한 결정으로. 정부의 방침을 재고토록 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여진다. 특히, 1일 생산중단 결의는 제약사들이 상황에 따라 폐업을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보여져 향후 정부의 입장 표명에 따라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더욱이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는‘8만 제약인, 약가정책 규탄 총 궐기대회는 차제에 제약업계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기 위한 포석이 있기도 하다.


제약협회는 폐업과 궐기대회 등을 포함한 향후 대응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1일 휴무는 제약산업에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저항의 표시를 위해 국회의사당 한강 둔치에서 환경미화 작업 등 사회공헌 활동과 침묵시위 등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개최일시는 사전집회 신고 등 일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가혹한 약가정책으로 인해 제약주권이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약가일괄인하는 8만 제약인 중 2만의 실직자가 나오는 고용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며, 결국 제약산업이 무너져 국민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노동계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관련해, 자칫 일부 제약사가 경영난을 문제 삼아 감원 조치에 나설 경우 투쟁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게하고 있다.


1일 생산중단,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헌법 소원등 법적대응책까지도 모색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입장 표명에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92627일 양일간 있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신임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면서 재검토 의사를 밝힌, 사실에 기대를 걸고 있는 제약협회는, 약가일괄 인하만은 막아야한다는 것이며, 단계적 약가인하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복지부가 탄력적인 정책운용에 나설 경우는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919일 현재까지 제약협회가 집계한 서명인은 제약협회 회원사 104,600명을 포함해 비회원사 및 도매협회 회원사 등 122,800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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