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약의 식민지화’ 시대는 우리나라 보험재정의 상당부분이 선진국으로 누수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고 있어 다국적제약의 특허신약에 대응할수 있는 대항마로 ‘우수 제네릭’를 육성 할수 있는 특단의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특허신약에 비해서도 안전성·유효성 등 약효에서 뒤지지 않고 경제적인 퍼스트제네릭 개발을 적극 육성하여 약제비를 절감할수 있는 풍토조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⑥‘약의 식민지화’…‘우수 제네릭’ 육성 시급

정부가 ‘8·12 약가개편안’을 발표 하면서 슬그머니 약가인하의 충격 파장을 희석 시키기 위해 장밋빛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정책을 끼워 놓았으나 실질적으로 ‘우수 제네릭’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것은 결코 정부가 판단 하는 ‘약가 거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관행적인 ‘고가약 처방’(배경에는 다국적제약)에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원외처방약 시장의 치료제군 상위권에 다국적 제약의 특허신약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잘알수 있는 대목으로 제네릭 육성의 필요성이 이 대목에서 절실해 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 제약기업들의 성장 추세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내 제약기업들은 한결같이 한자리 숫자의 저성장에 머물렀으나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두자리 숫자의 고성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동화책’에도 나와 있는 거북이(국내제약)가 토끼(다국적제약)와의 경주에서 이길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적자의 보험재정을 완화 시킬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말로만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이라는 탁상공론에 의한 전시행정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약개발 지원정책을 국내 제약사들이 실감 할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 이다.

정부가 전시행정을 위해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정책 지원에 힘입어 특허신약에 버금가는 ‘우수 제네릭. 개발을 활성화 할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현실적 우대정책‘을 제시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신신약 사용을 정부가 앞장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육성하여 오늘날 같은 ‘제약 선진국’으로 발돋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알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을 대하는 무소불위의 약가인하를 마음먹은 대로 주무르는 복지부의 자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도 중요 하겠지만 그 보다 더 급한 것은 ‘3조원의 약가인하’ 조치로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을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는 ‘우수 제네릭’의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