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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차량2부제 필요”

의협,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한정애 의원실과 6월 1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7.05.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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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찬반.jpg▲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회에서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차량2부제 여부’에 대해 79.2%가 찬성했고, 찬성한 응답자의 차량2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2부제 실시를 제안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위한 조치로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지시에 이어 지난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특별명령으로 서울지역만이라도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의협(회장 추무진)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이종구) 환경건강분과위원회(위원장 홍윤철)가 ‘건강환경도시’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15~5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2부제를 실시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대’ 의견이 9.8%,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 5.6%, ‘민간 및 공공차량 모두 참여’ 49.5%, ‘모르겠다’ 11.0%로 답했다.

이 설문 결과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차량2부제 찬반으로 정리하면 ‘찬성’ 79.2%(1188명), ‘반대’ 9.8%, ‘모르겠다’ 11.0%였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차량2부제를 찬성하고, 반대와 모르겠다가 각각 1명씩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정부와 수도권 지지체가 내놓은 공공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차량2부제만으로는 안되고, 민간차량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를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차량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출퇴근 및 통학을 늘리는 등의 자전거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차량2부제와 화력발전소 가동여부 및 주요 시설관련 주민건강피해평가제도의 도입, 화학물질관리 등 20여 항목의 환경과 건강관련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6월 1일 국회에서 열리는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 토론회에서 공개된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서 배출오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차량2부제 실시에 대한 각계의 여론조사가 있었다.

2013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차량2부제 찬성 82.5% 반대 10.1%였고, 2014년 새누리당의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64.8%, 반대 21.9%였다. 같은 해 서울시의 조사에서는 찬성 85.5% 반대 14.4%였다. 올해 5월 초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서는 찬성 79.9% 반대 20.1%였다.

이번 의협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 79.2%, 반대 9.8%는 그간 각계의 조사 결과와 궤를 같이하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이렇게 각기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임에도 차량2부제 실시에 대해 찬성률이 64.8~85.5%로 높게 나타나는 흐름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 대기오염의 문제해결에 차량2부제를 조속히 전면적으로 실시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다수 국민의 여론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와 국회 한정애 의원실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6월 1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환경건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공감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 환경 도시의 필요성(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건강 환경 도시 국민 인식조사 결과(김호 서울대보건학원장)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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