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케어’ 재정 보전 위한 약가인하설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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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재정 보전 위한 약가인하설 ‘모락모락’

제약산업, 의약분업시대 건보 재정 적자 메워온 희생양…‘약품비 총액관리제’ 변수
기사입력 2018.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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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戌年 신년특집] ⑥  ‘문재인 케어’ 재정확보 위한 ‘약가인하 No!’

5년간 30조6000억 필요.jpg▲ 문재인 대통령령이 지난해 8월 9일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사진 제공=청와대>
 
[아이팜뉴스] 제약업계는 무술년 들어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기반 확대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약가인하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요청이다.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 기반이 약화되고 흔들릴 때마다 적자 보전을 위해 명목상 약가제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약가인하의 묘수’(?)를 들고 나오면서 이를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줄곧 제약기업들이 희생양의 제물이 됐다.

과거를 30여년 돌이켜 보면 정부는 지난 80년대에도 수입자유화 개방 조치와 특허 보호 등 지적재산권 제도 도입 때에도 어김없이 자동차·반도체 등 기계·전자산업을 살리기 위한 사석으로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온 쓰라린 역사가 있기에 오늘날 여전히 ‘제약 약소국’으로 남아 있는 단초를 제공해왔다는 사실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수입자유화와 지적재산권 확대 조치들은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그다지 제약산업에 지원해준 것이 없기에 아직도 ‘글로벌 신약’을 하나도 탄생시키지 못한 채 어려움 속에서도 제약계가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가 ‘제약 선진국’에 파격적으로 지적재산권 문호를 개방, 국산 신약의 불모지대를 만들면서 다국적 제약 연합군에 국내 의약품 시장을 송두리째 내주는 굴욕의 시대를 방치한 역사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그나마 80년대부터 한미약품 등이 독자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학 협력 등을 통해 고초의 신약개발 길에 접어들어 매진한 것이 오늘날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의 계기가 돼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해 국내 신약개발 수준을 선진화시키는 등 이제야 지난 30여년의 투자를 회수·보상 받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80년대 수입자유화 조치 이후 국내 의약품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60년대 라이센스 제휴로 진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지점을 설치하고, 독립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해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오늘날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선점하고 의약분업시대 이후 처방약 부문에서 확실한 포지셔닝을 구축,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약의 식민지’로 전락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시대적 격변 속에서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시대가 개막되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었고, 급기야는 우후죽순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에 진출해 마치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글로벌 경쟁의 경연장이 되면서 특허신약들이 마음껏 국내 시장을 누비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술 더 떠 국내 제약사들의 제품력 기반이 열악하다는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국내 상위 ‘톱10’ 제약사들과 ‘전략적 제휴’라는 미명 아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해 특허신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유통·공급망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처방약 상위 ‘톱15’ 리스트에는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 13품목을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점유율에서 현저히 앞서는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약가제도를 짜깁기하면서 묘수를 짜내 기상천외한 ‘실거래가 상한제’ ‘일괄약가인하’(2014년 4월) 제도 등 도입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약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을 천명하고 나서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전체 의료비 보장률을 63.4%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료비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의 본인부담률이 상승하게 돼 2015년 기준으로 13조9000억원에서 2022년 32조2000억원으로 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시급한 선결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진료비 중 약제비 절감이 필수 항목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개량신약이나 저가의 제네릭 처방 권고가 정책적인 추진 과제에 들어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약가인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침이 없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트럼프 케어’를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FDA의 의약품 허가기간 단축을 유인, 자발적으로 약가인하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미국의 트럼프 케어는 사실상 새로운 의료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선거 공약에 의해 폐기하려 했던 ‘오바마 케어’의 일부 조항 변경과 폐지에 그쳐 의료비 절감을 위한 부분적 의약품 시장 개방에 지나지 않아 기대만큼 혜택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의약품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제네릭 시장을 개방, 우수하고 저렴한 의약품 수입을 권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cGMP 인증 제약사에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으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유한화학, 에스티팜, 종근당바이오, 경보제약 등에게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내 제약산업에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중심의 약가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약제급여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 정책은 전체 의료비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절감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제약계가 우려하는 것은 약제비 절감 방법에서 일방적인 ‘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연구용역 완료)을 우려하고 제약바이오협회 차원에서는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현재로는 일단 정부가 검토했을 뿐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흑자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이 충분해야 성공할 수 있기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약제비 절감(약가 인하)이 현재로서는 필수적 정책의 하나여서 정부가 개량신약과 선진국과 같이 저가의 제네릭 처방을 권고하는 정책 전환에도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약제비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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