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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의정대화 다시 시작

의정협의체 조속히 꾸리기로 합의…의협이 자체 마련한 ‘더 뉴 건강보험’ 복지부에 제안
기사입력 2018.05.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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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 사진.jpg▲ 1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 ‘더뉴 건강보험’을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아이팜뉴스] ‘문재인 케어’로 대립 중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대화 모드로 돌아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지난 11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의정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최대집 회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의정대화 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회장과 권 차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의정 간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바람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큰 틀에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3월 9차례 회담 이후 불미스럽게 결렬됐고, 40여일 만에 의정 대화가 재개됐다”며 “의정대화 재개를 위한 만남이 이뤄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국민, 의료계, 정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문재인 케어 절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인 ‘더 뉴 건강보험’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더 뉴 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 등의 내용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 OECD 수준으로 상향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덕철 차관은 “의협과 정부는 모두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다”며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의협에서 최 회장과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복지부에서 권 차관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 모드와는 상관없이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이날 의사 6만명이 모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 후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한 후 다시 대한문 앞으로 돌아와 집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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