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약바이오協, 美 압력 굴복한 약가정책 전면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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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協, 美 압력 굴복한 약가정책 전면 수정 요구

성명 통해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 맹비난
기사입력 2018.11.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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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jpg▲ 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성명을 발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 전격 발표한 국내 보건의료 기여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과 관련, 이는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이팜뉴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9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약가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 전격 발표한 국내 보건의료 기여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과 관련, 이는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협회는 “우리 제약산업계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미국 측의 요구에 굴복한 개악”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특히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을 우대해주기 위해 마련됐던 것이다.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통해 국내 R&D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 향상 등을 꾀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담보하는 연구개발, 국내 임상 수행 등의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됨으로 인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미국의 압력에 밀려 이 제도 본연의 최우선 목적인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장려를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심지어 국내 의약품정책을 수립한다면서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신속심사 승인 등 외국의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아무리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다”며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의 누구를 위한 제도란 말인가? 미국 제약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인 자국 제약기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약산업계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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