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이 불발되자 정부와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회원 여론조사 등을 통한 의료 총파업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12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 안내문에서 먼저 “지난 2018년 10월 25일 개최된 의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데드라인이었으며, 2019년 2월 1일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됐다”고 확인해줬다.

이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여타 많은 업종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2018년 16.4% 인상(7530원), 2019년 10.9% 인상(8350원), 여기에 주휴 수당까지 합하면 불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인상과 당장 올해 주 52시간 해당 사업장, 내년 해당 사업장은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며,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폐업은 파산, 가정 파탄,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사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 어떠한 위기를 가져올지 가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는 약 3만여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3000여개의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 300개 내외의 종합병원, 40여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들만 13만명이고, 간호사와 각종 의료기관 인력들의 근로자들은 정확한 추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대략 80만~1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의료기관과 관련된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각종 의료 관련 산업체들, 또 부양가족들을 생각하면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수백만명의 우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걱정을 알고 있으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수가 정상화는 단순히 문케어 추진과 의사 수익보전을 위한 일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의료기관에 적정한 수가를 지급해 환자에게 적정한 때에,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의 정상화는 물론 건강보험의 효율적 사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러나 말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협회는 “2018년 5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우리의 강력한 뜻을 정부에 알렸고, 이를 계기로 지난해 5월 25일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며 “수가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갔으며, 2018년 10월 25일 개최된 제6차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정협의체에서 우리의 제안과 함께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검토 및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 복지부는 협회 제안사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는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이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 결과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가 불합리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다수이다”고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은 OECD 주요국에 비해 2배가 넘으나 의료비 지출은 약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외래 진료일수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연간 입원일수 또한 2배가 넘는다.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이며,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0%보다 1.3%나 낮다”며 “이는 바로 ‘의료수가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 벼랑 끝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무수히 많은 실정이다”며 “국민건강을 위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1차 의료기관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국 수준으로 수가 책정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는 주당 8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고, 봉직의는 24시간 대기 주 7일을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의사들의 삶에 법정근무시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며 “지금의 일그러진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까지 의사들이 희생돼야 하나. 워라밸은 꿈도 못 꾸는 우리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언제까지 바라만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입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면서 “의료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의정 간 신뢰구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의정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안전진료를 위한 환경 구축, 소신진료를 가능하게 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말도 안 되는 한방첩약 급여화 저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등 산적한 아젠다들이 더 이상 원점에서 맴도는 데 그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스스로 변곡점을 그려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회원이 대한민국 의료의 희망이다.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