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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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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최대집 회장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필요…의사면허제도 전반 문제점 개선할 것”
기사입력 2021.01.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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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관련 기자회견은 최대집 의협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한데 이어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이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운영 사항’을, 임기영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면허관리 기능으로서의 역할과 한계’를, 안덕선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의료정책연구소장)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계획’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그 면허의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의료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의료인력의 관리와 적극적 활용이 국민 건강수호의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사단체 중앙회인 의협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100여년 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최 회장은 “이에 의협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특히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협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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