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보건의료혁신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간호등급제 시행 20년과 지방·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간호인력 문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관영 원내대표, 주승용·이혜훈·김규환·신용현·김삼화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결이 지역사회 격차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간호인력의 낮은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승용 의원은 “적정 간호인력 확보가 간호사 인권보호와 환자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이혜훈 의원은 “고민보다 실천이 필요한 때다.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김규환 의원은 “복지위를 1순위로 적어냈다.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인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 간호사인력 수급전망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2030년 최대 15만명 이상의 간호사 부족이 예상된다”면서 “간호사 입학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비활동 간호사 활용방안 등 정책적인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 향후 간호조무사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은 ‘간호등급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을 주제로 “병원 간 간호인력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이다.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호수가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부위원장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이직율이 매우 높다”며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미래융합학회 박용덕 회장은 “부족한 의료지원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영역에서 업무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의 자질향상과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또 “간호조무인력의 양성체계를 전문대학 중심으로 재편해 학력 격차를 줄여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석대 황성완 교수는 “간호인력 수급문제가 장기화됐다”며 “현재의 병원중심 의료체계를 넘어 지역사회 통합케어시스템에서 간호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복지부가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간호조무사의 정원과 수급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 양성의 다양성과 경력상승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간호인력 부족의 구조적인 문제는 정원 확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20~30%의 인력부족 문제가 계속돼 처우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곽 과장은 “간호간병통합 등의 제도적 틀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며 “간호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과 함께 인력 부족문제를 넘어 병상관리 및 재원일수 등 중소병원이 갖는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간병통합 시스템을 통해 의료체계가 바뀌어 나갈 것이며, 복지부 내에 TF를 설치해 기존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다”며 “간호현장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인력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