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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10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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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19일 국회 앞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 개최…“간호협회의 직역 이기주의에 크게 분노·경악”
기사입력 2022.04.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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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 전경1.jpg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이팜뉴스] 간호단독법 제정을 앞두고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70여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은 이번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의 임원 및 소속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10개 단체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는 보건의료인은 협업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허물고, 보건의료인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선 간호협회의 직역 이기주의에 크게 분노하고 경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협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희생과 봉사를 자신들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 입법 수단으로 악용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섰다”며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헌신을 뒤로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보건의료인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부추겨 종국에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보건의료인은 코로나19 종식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가 차원의 건설적인 보건의료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직역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만약 국민을 위한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국회가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면 비대위는 간호단독법 저지 대응 수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를 이용해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jpg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jpg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jpg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에서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전 회장.jpg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에서 홍옥녀 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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