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확산 대처를 위해 재택치료 환자들을 한의사들이 적극 돌보고,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등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전파로 하루 1만5000명을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 의료지원체계는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먼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우리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의 의료대응체계가 정말 국민의 건강만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등에 대해 이제는 다시 점검하고, 고민해봐야 할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및 재택치료 확대, 진단검사의 이원화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의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인력의 부족 등 의료지원체계의 한계를 걱정하면서도 실상은 투입 가능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참여는 제한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하고도 정부가 특정 직역에 경도되어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계는 걱정과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는 법적, 제도적으로 감염병의 대처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에 대처할 역량이 있다”며 “정부는 왜 각종 코로나19 대처업무에 한의사의 참여를 막고 있는지, 왜 주저하고 있는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처, 한의사가 적극 참여하겠다. 정부는 제도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면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 대응 체계에 한방병원, 한의원이 적극 참여하겠다 ▲재택치료 환자들을 한의사들이 적극 돌보겠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류종훈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교수 [아이팜뉴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류종훈(사진) 교수 연구팀은 한방 의약품인 ‘경옥고’가 갱년기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증상 개선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교수팀은 ‘난소 절제 동물모델을 이용한 경옥고의 갱년기 증후군 개선 효과(The ameliorating effect of Kyung-Ok-Go on menopausal syndrome observed in ovariectomized animal model)’라는 제목의 동물 실험 연구를 통해 갱년기에 발생하는 우울감, 인지기능 감퇴 등에 경옥고가 개선효과를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갱년기(perimenopause)는 점진적으로 난소의 기능이 소실돼 가는 시기로 폐경 전후 3~4년간을 의미한다.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estrogen) 분비가 생리적 필요수준 이하로 감소한다. 그 결과 안면홍조, 생식기 위축, 배뇨장애, 골다공증, 지질대사 이상, 우울증, 기억력 저하, 불면증, 피부 노화 등 갱년기 증후군의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류 교수팀은 갱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 중 우울감과 인지기능 감퇴에 대한 경옥고의 개선효과를 검증했다. 실험을 위해 난소 절제술(ovariectomy)로 인위적으로 갱년기 증상을 유도한 실험용 쥐를 사용했다. 실험 연구 중 ‘우울감 개선효과’는 강제수영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인지능력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물체 인지능력 평가’와 ‘Y자 미로 기억력 평가(Y-maze task)’를 진행했으며, 실험용 쥐에게 광동제약 경옥고를 시료로 투여해 변화 추이를 관찰했다. 난소절제로 유도된 갱년기 모델에서 강제수영 실험을 실시한 결과, 경옥고 600mg/kg, 1800mg/kg을 8주 투여했을 때 우울증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물체 인지능력 평가에서는 경옥고 투여 그룹에서 갱년기로 인해 감소되었던 인지기능이 모든 용량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옥고 600mg/kg 용량은 갱년기 증상을 개선해주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estradiol) 투여 그룹과 비교했을 때에도 유의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단기기억을 평가하는 Y자 미로 기억력 평가에서는 경옥고 8주 투여 시 감소되었던 기억력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600mg/kg, 1800mg/kg 용량에서는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여 단기기억 개선에도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한편 경옥고의 갱년기 증상 개선효과를 규명하고자 해마 부위에서 estrogen 수용체 및 학습, 기억, 사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뇌 유래 영양 인자(mature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mBDNF)의 발현 정도를 확인한 결과, 난소절제로 유도된 mBDNF의 발현 감소가 경옥고 200mg/kg, 600mg/kg, 1800mg/kg 8주 투여에 의해 회복됨을 확인했다. 류종훈 교수는 “경옥고는 이미 임상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제제”라며 “갱년기 증후군의 치료제로서 경옥고의 사용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실험은 2018년 5월부터 7개월간 광동제약 광동 경옥고를 이용해 진행했다. 연구 결과는 한국생약학회 생약학회지(Natural Product Sciences)에 게재됐다.

22일 홍주의(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황만기(오른쪽) 부회장과 문영춘(왼쪽) 기획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 개소 관련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 캡처 화면) [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2일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와 코로나 후유증 및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할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는 자체 개발한 플랫폼과 전화를 통해 전국에 있는 코로나19 관련 환자들의 진료의뢰를 접수하고, 적재적소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환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는 홈페이지(https://covid19.akom.org)에 접수하거나 대표번호(1668-1075)를 통한 전화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접수센터에서는 이를 접수해 한의원과 한방병원 의료진에 연결하고, 한의사는 환자와 전화 및 화상통신 등을 통해 1:1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료하게 된다.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 운영 절차 현재 협회에서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통해 진료를 희망하는 한의사 회원들을 모집 완료했으며, 모집된 한의사들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작성한 코로나19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하는 한편 서로의 치험례를 공유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거치지 않고 가까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내원해 대면 진료를 받거나 자택 등에서 비대면으로 코로나19 관련 질환에 대한 상담과 진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 초기 다수의 한의사들이 대구로 자원해 나섰으나 한의사들을 투입할 경우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진료현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특정직역의 이기주의에 정부는 눈치를 보며 결국 한의사의 투입을 중지했다”며 “이후에도 코로나 현장에서 봉사하고자 수많은 한의사들이 자원에 나섰으나 방역당국에서는 대답을 회피하다가 급기야 최근에야 각 지자체별로 판단에 맡긴다는 모호한 대답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2만7000 한의사들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다만 보다 손쉽게 가까운 한의원과 한방병원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가 도움을 주고, 정부의 지원이 없어 무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지만 일선에서 자원한 한의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관련 진료비를 낮추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소, 운영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증상 완화와 후유증 치료에 한의약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을 함께 투여하라는 내용이 담긴 임상진료지침을 발표해 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하고, 홍콩 역시 한·양방 협진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다양한 임상사례들이 발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90%에 가까운 양의사들이 한약을 직접 처방할 정도로 한약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일본에서 최근 ‘키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 한방외래 현황보고’ 사례가 공개됐다”고 소개했다. 홍 회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 평균 2만명을 오르내릴 정도로 일본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키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권태감, 두통, 기침, 호흡곤란, 관절통 및 근육통, 불면, 피부의 건조, 탈모, 후각 및 미각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의진료를 실시했다”며 “한의외래 초진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남성의 경우는 피부과 질환, 여성은 부인과 질환이 1위를 차지했으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는 남성 및 여성 모두 ‘코로나19 후유증’이 외래진료 비중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시했다. 키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 한의외래 초진환자 질환 분석 결과 홍 회장은 “지금 양방에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의원급 외래진료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열제, 항알러지 작용의 비염약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 등을 투여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환자 증상에 따른 맞춤치료와 처방을 할 수 있는 한의약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 청폐배독탕과 마행감석탕, 오령산, 소시호탕, 사간마황탕, 곽향정기산 등 다양한 한약 처방이 코로나19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다수의 연구논문과 임상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까지 홍 회장은 “이제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의 사명감을 갖고 직접 나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27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의협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사화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1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만 20세 이상 실손의료보험 가입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이 불편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6.4%였고, 실손의료보험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급을 미청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2.8%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도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수천만 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 및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이며, 이는 국민들이 한의진료를 받는데 있어 심대한 지장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돼야 하며,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이팜뉴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28일 “대한의사협회가 과학을 앞세워 사실과 관계없는 선전선동으로 한의사와 한의학을 마타도어하고 있다”면서 “내가 하면 과학이고, 남이 하면 비과학이냐”고 주장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과학이란 현상과 진리 앞에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연구하며 지식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이다”며 “이러한 정의는 무시한 채 ‘과학적 검증’ 운운하며 본인만이 절대 과학이고, 의료계 타 직역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맹목적으로 매도하는 의협의 태도야말로 비과학적이다”고 개탄했다. 이어 “본인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 지레짐작 겁먹어 한의사들의 적법하고 선량한 진료 활동에 도 넘어 개입하는 의협의 모습은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광기에 서린 홍위병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지금까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내 것과 같이 여기며 질병의 치료와 연구에 전념해왔고, 이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학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의협은 현대 진단기기, 측정기기를 비롯한 모든 과학의 산물을 마치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여기고 전가의 보도인 양 휘두르며 ‘내가 하는 것만 과학’이라는 식의 내로남불의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 한의사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원해 사력을 다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이러며 “의료인으로서 부여받은 적법하고 선량한 권한 아래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을 찾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한의사 200여명이 5일 ‘자보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결사반대 규탄대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침해하는 자보 개악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의협 중앙회와 16개 시도지부는 5일 오후 5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한의사 회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침해하는 자보 개악 철회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하라!’,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등이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5일 ‘자보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결사반대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관련 사안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특히 허영진 중앙회 부회장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겪을 불편함과 비용 부담 등은 피해자로하여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삭발을 강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5일 ‘자보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결사반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의무 발급은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악성 규제”라며 “더욱이 자동차보험 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과 의료단체의 의견은 일체 구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진료권은 무시한 채 고시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더 큰 문제로 이를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2일에도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진단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문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문제 등의 내용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홍주의 회장은 4일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우려점을 전달한 바 있다.

[아이팜뉴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오는 28일 서울분원 커뮤니티센터 한울림에서 제4회 한의약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의약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약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정책환경 분석, 최근 주요 성과 및 한계, 정책 방향, 주요 추진과제 등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아카데미를 일반에 공개한다. 한의약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학계 등 한의약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아카데미에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아카데미 운영 담당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제4회 한의약 아카데미 포스터

류경연 대한한약산업협회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우수한약 사업’과 관련해 “우수한약 공급을 유통업자를 통해 하도록 사업 절차에 정한 것은 지난 2011년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를 폐지토록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팜뉴스] 한약재 제조업소와 약용작물 생산자 단체가 2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우수한약 육성사업’에 대해 현행 법 규정을 위반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이 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와 한국생약협회(회장 김광신)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유기농·무농약(친환경) 농산물을 우수한약으로 둔갑시켜 국민 기만하는 제도를 철회하라’는 성명서와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실성 없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공급 방안 중단 및 국가 예산 축내는 사업 즉각 철회하라 이날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과 한약재 재배 농민, 한약재 제조업소, 한의약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저와 (김광신) 한국생약협회 회장이 직접 참석해 공동 진행하기로 했으나 김 회장이 여러 군데서 전화를 많이 받아 너무 힘들어해 (기자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저한테 입장문을 낭독해 달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를 우수의약품으로 인증하고 관리하려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부처 간의 협의가 돼야 하는데, 실무 협조는커녕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먼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류 회장은 또 “2019년 10월 17일 한약재 생산·수입·제조·유통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복지부는 주장하지만, 생산자를 대표하는 생약협회와 제조업을 대표하는 한약산업협회 등에는 회의 참석 요청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면서 관련 단체의 참여 배제를 문제 삼았다. 그 증거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작성한 간담회 참석 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류 회장은 “2019년 10월 17일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중 생산자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서울에서 참석한 ‘대명제약’ 박모(수입제조자)씨를 ‘대명생약’ 박모씨로 조작했다. 확인 결과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대명생약’은 인삼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자는 곽모씨이며, 본인은 복지부에서 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받은 적이 없고, 참석한 적도 없다고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내려간 ‘대명제약’을 ‘대명생약’으로 조작해 생산자로 둔갑시킨 것이며, 이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편법으로 수렴하고,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작성한 간담회 참석 회의 자료 류 회장은 또 ‘우수한약’ 표시 문제에 대해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위생관리, 약재관리 등 이 모든 것들이 관리돼야 하고, 자율점검과 교육, 훈련, 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GMP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며 “유기농·무농약(친환경) 농산물에 우수한약 표기를 하는 것은 GMP 인증 제약회사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가 역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식약처에서는 우수의약품 한약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한약재 GMP 인증 제도를 시행했다.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에서 식약처 검사기준(약전과 생약규격집)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우수의약품 한약이다”며 “그런데 단순하게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라는 것만으로 우수한약으로 단정했다. 만약 농약 외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불량의약품이므로 식약처에서 전량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온다. 우수한약 인증을 해주고 정부 예산을 들여 홍보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류 회장은 품목 선정과 수량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 재배현황이라고 첨부한 2019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는 본 협회에서 해명요구 공문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에 보냈는데 현재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별첨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생약협회와 한약산업협회가 파악한 유기농·무농약 수량은 약용작물 총 생산량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수량으로 파악됐다. 이 수량 또한 의약품용과 식품용으로 분류하면 1%도 되지 않는 수량이며, 생물인지 건조된 수량인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만약 생물 수량이라면 약 30% 정도의 감량을 감안해야하므로 0.7%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류 회장은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면 한약재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8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므로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이 한약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껴 한약 복용을 기피 또는 금전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수한약 육성 사업단 공모에 신청한 제조업소는 현재 4곳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4곳이 다 최종 결정된다 하더라도 전국 약 1만5000여 한의원에 유기농·무농약 약재를 공급할 수 없다. 특히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는 비싼 가격에도 찾는 소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직거래용으로 재배, 수확된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약품용이 많은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예산 6억5000만원을 우수한약재 공급자금으로 사용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극소수를 위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업단에 신청한 제조업소는 대형 원외탕전원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만약 원외탕전원에서 조제를 한다면 환자는 어떠한 약이 들어가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데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약은 한의사 처방에 의해 약 20~30품목 정도의 한약재를 혼합해 달인 액을 환자(국민)가 복용하는데 유기농·무농약 약 1~2품목 처방됐다고 전체를 유기농·무농약(친환경)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의료행위”라며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재 전체 수량 중 유기농·무농약(친환경)은 0.5%(11품목, 93톤)도 되지 않는 극소수량으로, 이는 한의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한의약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회장은 특히 “우수한약 시범사업 계획(안)의 사업 절차를 보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업인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우수한약재(유기농·무농약·우수농산물)를 규격품 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규격품 제조업자가 우수한약재로 규격품을 제조(우수한약) 및 품질검사를 하며, 한약재 유통업자를 통해 한방의료기관, 한약국 등으로 납품을 하는 과정으로 돼 있다”면서 “우수한약 공급을 유통업자를 통해 하도록 사업 절차에 정한 것은 지난 2011년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를 폐지토록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 규정은 복지부장관령인데, 어떻게 복지부 과장(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이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냐”며 “(규정 위반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며, 또한 수입제조자를 생산자로 둔갑시킨 간담회 회의 자료에 대해서도 공문서 조작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김광신 한국생약협회 회장을 대신해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우수한약재’에 대한 규정을 GAP 인증 약용작물까지 포함시켜 규정돼야 한국생약협회 입장문도 류 회장이 함께 발표했다. 생약협회는 “복지부가 지난 3월 3일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친환경(유기농·무농약)농산물로 만든 한액재만을 ‘우수한약’으로 규정했다”면서 “이 규정과 관련해 생산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일체의 공문서 및 회의 통보사실이 없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GAP(우수농산물) 인증 약용작물이 농약 덩어리 한약재로 매도되고 있다”면서 “친환경(유기농·무농약) 인증 농산물과 GAP 인증 농산물의 차이점은 크게 농약의 사용 유무이다. 현 GAP 인증 약용작물의 농약 사용은 정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인체의 무해한(평균수명의 사람이 평생섭치량의 1/100) 수준과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시행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우리 약용작물 재배 농가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GAP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널리 전파도 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농사를 지었으나 현 상황은 약용작물 농사를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특히 “(이번 복지부의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친환경 농산물만 우수한약 요건으로 규정한 방침이며, 생산현장의 상황 및 현 농업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다”며 “우수한약 표기는 탁월한 효능,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줄 여지가 다분하나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약성이 더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칫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한약의 약효과 일반 한약보다 더 우수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수한약재에 대한 규정을 친환경인증 약용작물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GAP 인증 약용작물까지 포함시켜 규정돼야 한다”면서 “GAP 인증 약용작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수한약’이라는 단어가 아닌 ‘친환경한약’ 등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농림부 차원에서 ‘우수관리한약재’(가칭)으로의 GAP 인증 약용작물에 대한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류 회장은 “아직 늦지 않았다.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관련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며 복지부에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안을 거절하고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한국한약산업협회는 한약재 및 한약 제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한약재를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주요 사업으로 △회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 제공 사업 △한약(재) 제조업, 모역업의 협력 사업 △국산 한약재 보호 및 생산 진흥 협력 사업 △회원에 대한 복리 후생 사업 △회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알선 △한약(재) 수입, 홍보, 정보화 사업 △한약(재) 생산, 수입 등 실적 접수 및 보고, 제조업체 및 GMP 체계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한국생약협회는 생약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생약의 수량과 품질 향상에 기여 목적으로 1969년 7월 10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우리생약살리기운동 전개 및 상설전시관 운영 △소비자회원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행사 △우수 국산한약재 전시회 개최 △계약재배 및 계획생산 유도 △학술세미나 개최(하계 수련대회 등) △생약을 원료로 한 차 음료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4개 단체는 4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전부 노출을 우려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의 재고를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의료 4단체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를 위한 의료 4개 단체 기자회견문] 지난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공개대상기관이 지난 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지난 해 564개서 올해 616개로 늘어난다. 정부의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는 공과(功過)가 있다. 즉, 현재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가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2002. 10. 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과(過)만을 부각하여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 당시 비급여 의무 신고 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가지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즉, 환자는 단순히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환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비뇨기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무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입장에서 매우 두렵고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행여 이처럼 예민한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의 추진을 즉각 재고해 줄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라. 2.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하라. 3.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2021. 5. 4.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11일 최근 유행한 감염병 대응 마련을 위해 한의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 첫 기획(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11일 최근 유행한 감염병 대응 마련을 위해 한의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 첫 기획(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분야의 국내외 전통의학 성과 및 연구 결과 등을 분석해 향후 한의약이 감염병 분야에 있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는 공공기관, 학계, 관련 협회 등 한의계 감염병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첫 연구로서 그간 한의약 기반 감염병 정책 및 치료 증례 분석을 통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을 총괄 기관으로 해 4개의 세부과제를 구성·운영하고,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개 기관에서 세부과제를 지원한다. 4개 세부과제는 ▲한의약 감염병 대응 정책·제도 연구 및 전문 지식정보 체계 구축 ▲한의약 감염병 대응 증례기록 분석 ▲감염병 대응 한의약 증례기록지(CRF, Case Report Form) 개발 및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한의약 감염병 대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상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이며, 3개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사협회, 이지엠티엔씨 등이다. 이번 첫 기획회의에서는 세부별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를 시작한다.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 조직구성(안) 1세부 과제에서는 국내외 전통의학 기반의 감염병 대응 정책·제도·지침 등 자료를 조사·분석해 국내 보건의료체계 내 한의약 활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세부 과제에서는 감염병(코로나 치료, 코로나 후유증 등)에 한의약을 활용한 증례기록을 수집·분석해 임상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3세부 과제에서는 감염병 관련 증례기록지(CRF, case report form) 개발 및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감염병 상황에서 상시 임상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세부 과제에서는 한의약 기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오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이 감염병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약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은 “서양의학의 치료법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한의학은 면역력 강화 등 인체가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한의학의 장점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