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이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한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팜뉴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이 5일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한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16개 시도 간호대학생 대표들은 4일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본부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매주 수요일에 벌이고 있는 수요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이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으로 배수진을 치고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박준용 간호법제정추진비상대책본부장(부산 동주대 학생)은 “국회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이라는 우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에게는 간호법 제정 없는 21대 국회를 우리는 역사의 오점으로 기억되게 할 것 ▷정부에는 간호법 제정 없이는 더이상 신규 간호사 배출은 없을 것 ▷대선 후보에게는 간호법 제정 없이는 그 어떤 정부의 교체와 재창출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에게는 간호법 제정 없이는 진정한 코로나19 종식은 없다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전국 간호대학생 간호법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해 간호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편으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호학 공부에 매진해야 할 여러분까지 참여하게 한 것이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10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간호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간호대학생들이 함께해주는 것이 참으로 힘이 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결코 다른 직역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병협 등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을 곡해하고 폄훼하면서 간호법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 지금, 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으로는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해 그리고 간호사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조선의료령’이 그 뿌리다. 조선의료령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에 의료인들을 강제로 징집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통합한 법안이다. 조선의료령은 이후 ‘국민의료법’에서 ‘의료법’으로 이름만 바뀐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제 잔재인 의료법이 70년째 존치된 셈이다. 오히려 일본은 지난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수요 집회에는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곳을 찾아 “왜 우리나라는 간호법이 없나? 왜 있었던 간호법이 일제에 의해 없어진 채 다시 바로 서지 못하나? 이런 질문에 모두 동의하는데 왜 아직 안 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은 계속 이어진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간호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간호법은 결국은 통과될 법이다. 이해가 다른 당사자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여러분의 지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너무 늦어진 간호법 제정,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신경림 회장과 함께 전국 600여개 의료기관과 간호대학이 참여한 ‘#간호법이 필요해’ 트러스를 배경으로 간호법 제정을 향한 전국 간호대학생들의 의지를 한 데 모은 퍼포먼스를 펼쳤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들은 간호사 실습가운을 양철 휴지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간호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대한민국 간호사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경남지역 간호조무사 5000명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다.(사진 제공=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경남 간호조무사 모임) [아이팜뉴스] 광주지역 간호조무사에 이어 경남지역 간호조무사 5000명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경남 간호조무사 모임은 22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당사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간호인력 대통합’ 등 공정사회 조성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바라는 뜻을 전달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지지 선언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기윤 국회의원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경남 간호조무사 모임 정양순 대표, 김태은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양순 대표는 지지 선언문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더 배워서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과 법적 기본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비상식이며 불공정이냐고 묻고 싶다”며 “간호조무사가 차별받는 현실이 불공정이며 비상식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 대표는 이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서로 존중하며 일할 때 국민건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상식이다. 윤석열 후보가 직종 간 갈등의 벽을 허물고, 국민건강을 위한 미래지향적 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상식과 화합의 간호인력 대통합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윤석열 후보야말로 직종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간호인력 대통합을 이뤄줄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에 경남지역 5000여명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지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함께 참석한 강기윤 직능총괄부본부장은 “국민이 만들어낸 윤석열 후보는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과 법정단체 인정 등 간호조무사 숙원 해결에 그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며 “함께 간호인력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열렬한 응원과 지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발대식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안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의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하도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게다가 이 법에는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으며,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에만 재정적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특히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업무 질 제고와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은 보건의료인력 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든 보건의료인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간호단독법 제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단독법보다는 보건의료인 전체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지원 하에 함께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 보건의료인 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서 발전적 방안을 구상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상임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간호협회가 약소 직역 탄압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와 정책당국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상생과 협력을 무력화시키고, 보건의료 생태계에 간호사라는 공룡만을 남기게 되는 간호단독법의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들이 간호단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결의문을 통해 “오미크론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진심어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의 지속적인 제정 추진을 강행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공동제안서에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와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한간호협회에 각자의 주장에 대해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비대위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 관련 긴급 발표문’을 통해 “우리 공동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고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함으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궐기대회를 잠정 유보하기로 긴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은 그동안 기자회견 개최를 비롯해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강추위 속에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단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출처=페이스북)·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출처=홈페이지) [아이팜뉴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14일 대통령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이날 “거대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 “대선후보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강조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초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11일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본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국회)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현행 제도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 업무를 담기에 부족하다”면서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에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언제까지나 사명감으로만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지난 11일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를 마친 후 협회 관계자들에게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분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어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며 “간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의 지위 등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거대 여야 두 대선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고, 국회 내 여야 의원들도 간호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 대선 전에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재촉구했다.

간호조무사 6000명이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아이팜뉴스] 간호조무사 6000명이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윤석열 선대위 직능총괄부본부장)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간호조무사 모임 박진숙 대표, 장근례 부대표 등 간호조무사 다수가 참석했으며, 공정한 사회 조성과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바라는 간호조무사의 뜻을 전달했다. 지지선언에 나선 박진숙 대표는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인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열악한 처우에 대해 호소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야말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 축적된 간호조무사 관련 차별을 해소하고, 불공정하며 비상식적인 제도와 규범을 타파해 줄 적임자”라며 “우리 6000 간호조무사는 윤석열 후보야말로 공정하고 상식이 있는 나라를 세워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제공해 줄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면서 박진숙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바라보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이 자리에 함께한 간호조무사 6000명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강기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간호조무사 6000명이 힘을 보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오늘 지지선언문에 담긴 간호조무사 애환을 다시 확인하니 마음이 또 아프다.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강 의원은 또 “간호조무사 처우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함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보자”고 말했다.